개인회생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도 신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채무의 터널 속에서 “내 소득으로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거야”라고 미리 단정하며 절망하고 계신가요? 특히, 소득이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정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 어렵다면 어떤 다른 길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보시고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 개인회생의 문은 닫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변제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꾸준히 빚의 일부를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회생’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원리: ‘가용소득’의 이해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아야 하는 돈, 즉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신청자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134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66만 원(200만 원 – 134만 원)이 됩니다. 이 66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다면?

만약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최저생계비 134만 원보다 소득이 적어 가용소득은 0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게 갚을 돈(변제금)이 전혀 없으므로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해 줄 수 없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다음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1.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

현재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앞으로 3년간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도 소득의 규칙성이 입증된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변제계획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수행 불가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족의 정기적인 지원 약속 등 추가적인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포기는 이릅니다! 현실적인 대안,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

•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으로 3년간 빚의 일부를 ‘갚아나가는’ 제도
• 개인파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재산을 청산한 후 남은 빚 전체를 ‘면책(탕감)’받는 제도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은 오히려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빚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재정적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현재 내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상황을 가지고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 더 유리한지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물론, 채무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