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술서쓰기로 어떤 내용까지 써야 승인 가능할까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무게에 짓눌려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진술서’ 작성일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디까지 써야 할지, 혹시나 잘못 써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펜을 들기조차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분들의 진술서 작성을 도와 파산 면책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개인파산 진술서쓰기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진술서, 법원을 설득하는 ‘첫인상’입니다

채무 증대 경위: 과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는 법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

언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결혼이나 사업 등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은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발생한 채무는 무엇인지 연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살다 보니 빚이 늘었다’는 식의 서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2. 채무 발생의 ‘구체적인 원인’ 명시

채무가 발생한 핵심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 실패: “2020년 OO치킨 가맹점을 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여 운영자금 대출이 늘어났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 실직 또는 소득 감소: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한 후, 재취업이 어려워지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가족의 질병: “배우자의 암 투병으로 인해 막대한 병원비가 발생하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주식/코인 투자 실패: 무리한 ‘영끌’ 투자가 아닌, 여유 자금으로 시작했으나 예상치 못한 폭락으로 손실이 커졌고, 이를 만회하려다 채무가 증대된 과정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 ‘지급 불능’ 상태의 구체적 증명

과거의 사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1. 소득 및 재산 현황

현재 직업, 월 소득(세후), 보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그 이유(질병, 고령, 장애 등)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월 생계비 지출 내역

월세, 관리비, 통신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할 돈이 전혀 남지 않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생계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숨기면 독이 됩니다

간혹 낭비, 도박, 주식/코인 투자 실패 등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법원은 금융거래내역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100%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솔직함이 재량면책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입니다.

진술서 작성, 이것만은 꼭 피하세요! (주의사항)

• 감정적인 하소연: “죽고 싶다”, “너무 억울하다”와 같은 감정적 호소보다는, 채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서술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 타인에 대한 원망: “누구 때문에 망했다”는 식의 남 탓은 책임감 없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 모순되거나 불성실한 내용: 제출된 다른 서류와 내용이 다르거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게 쓰는 등 불성실한 태도는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혼자서 막막하다면? 법률사무소 ‘요기로’가 길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