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과도한 빚으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채권추심 독촉에 잠 못 이루고, ‘이 빚만 없어진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주파산이나 전주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마치 마법처럼 모든 빚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요기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라지지 않는 빚도 존재한다”가 정답입니다.

개인회생: ‘전부’가 아닌 ‘상당 부분’의 빚을 탕감받는 제도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고,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 기간(통상 3년) 동안 빚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가면, 남아있는 나머지 빚 전액을 탕감(면책)해주는 제도이죠.

핵심은 ‘변제계획안’ 이행 후 ‘면책’

즉, 개인회생은 신청 즉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1단계: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 나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매달 얼마씩, 몇 년간 갚을 것인지 계획(변제계획안)을 세워 법원의 허락(인가)을 받습니다.
• 2단계: 성실한 변제금 납부: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3단계: 면책 결정: 계획된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이 법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개념이며, 변제 기간 동안의 성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빚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 남은 빚은 소멸, 하지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이후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빚 전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산 선고 ≠ 빚 탕감, ‘면책’이 최종 목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빚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빚 탕감은 반드시 ‘면책 결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모든 빚이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특정 종류의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라지지 않는 빚’ (비면책채권)

개인회생과 파산 공통으로,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며, 사회 정책적 이유나 채권의 성격상 채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비면책채권 종류

• 세금 및 4대 보험료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국가에 내야 하는 벌금 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사기, 폭행 등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 보상금은 갚아야 합니다.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 또는 부양료: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내가 고용한 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책임이 남습니다.

이처럼 비면책채권은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채무 중 비면책채권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주 지역 빚 문제,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해법을 찾으세요

‘모든 빚이 사라진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지, 어떤 종류의 빚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절차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절차,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전주 지역에서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나의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면책받을 수 있는 빚과 없는 빚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