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가 모두 탕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에서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전부 탕감되는 것인가요?”입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개인회생의 채무 탕감, 즉 ‘면책’의 범위에 대해 저희 의정부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탕감’과 ‘면책’의 법률적 차이

일반적으로 ‘탕감’이라는 말은 빚을 없애준다는 의미로 통용되지만, 개인회생 제도의 정확한 법률 용어는 ‘면책(免責)’입니다. 면책이란 ‘책임을 면한다’는 뜻으로, 채무자가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일정 기간(보통 3년, 최장 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갚아나가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상환할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처음부터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성실한 변제 노력을 전제로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강력한 채무 재조정 절차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이해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대부분의 금융기관 채무(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와 개인 간의 채무(사채)는 조정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특정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 즉 ‘비면책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의 종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명시된 주요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라 3년간 변제하더라도, 남은 원금과 이자가 면책되지 않고 계속 상환 의무가 남게 됩니다.

• 조세채권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등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예: 음주운전 사고 피해 보상금)
•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무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따라서 본인의 채무 중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달 얼마를 갚고, 총 얼마를 면책받게 되는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법원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이 가용소득 전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월 소득 300만 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 → 월 변제금 약 166만 원)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금액은, 만약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채무자가 가진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의 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개인회생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개인별 변제금과 최종 면책률(탕감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카더라’ 정보만 믿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의 성격 등 복잡한 요소들을 법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행위입니다.

비면책채권을 누락하거나, 재산 가치를 잘못 산정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경험 많은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와 함께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인가받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의 탕감률과 안정적인 변제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무게에 짓눌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