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변호사 개인회생 진행 시 모든 빚이 사라질 수 있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지역에서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빚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신가요?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개인회생을 하면 이 모든 빚이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법률 전문가로서 정확하고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단순히 없애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90% 이상을 탕감받고, 합법적으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의 채무 탕감 범위에 대해 수원회생변호사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빚을 ‘탕감’하는 정확한 원리는?

개인회생의 핵심: ‘성실한 변제’ 후 ‘남은 빚의 면책’

개인회생을 흔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빚을 3년간(최대 5년) 성실히 갚고, 남은 빚은 법적으로 소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모든 빚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해준 ‘월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는 100% 탕감되며, 원금 역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상당 부분 탕감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빚이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을까?

탕감 가능한 채무와 불가능한 채무(비면책채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빚이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적으로 그 성격상 면책이 불가능한 ‘비면책채권’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 채무 (포괄적 조정 대상)

아래와 같은 거의 모든 금융 및 개인 채무가 포함됩니다.

은행 대출, 햇살론 등 금융기관 채무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카드사 채무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
개인에게 빌린 돈 (사채)
통신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연체
보증 채무 (타인의 빚에 보증을 선 경우)
세금 및 4대 보험료 체납액 (단,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함)

2. 개인회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채권)

아래 채무들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계획을 인가받고 성실히 이행하여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예: 사기, 횡령 등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금)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예: 음주운전 사고 피해 보상금)
양육비 및 부양료 채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따라서 수원회생변호사와의 초기 상담 시, 자신의 빚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내 빚은 얼마나 탕감될까? (변제금 산정 원리)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원칙’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즉 ‘월 변제금’은 두 가지 중요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중 더 큰 금액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월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채무자의 총재산을 처분한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은 50만 원이지만 재산(청산가치)이 3,000만 원이라면, 3년간 총변제액은 최소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은 약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수원회생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정확한 변제금을 예측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