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법무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가 모두 탕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채무의 터널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며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전부 탕감되는 것인가요?”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개인회생의 핵심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전액 탕감’이라는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 제도의 정확한 이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신청 즉시 모든 채무를 100%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탕감’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하십니다.

개인회생의 정확한 개념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의 소득(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기본 3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그 후에도 남는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책(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를 탕감’받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채권자에게는 최소한의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달 갚아야 할 돈, 즉 ‘월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제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가용소득 전부 변제의 원칙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계산식: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1인 가구라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약 134만 원을 제외한 약 166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도 공평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금액(현재가치)이 더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가치가 월 가용소득으로 3년간 갚는 총액보다 많다면,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상향하여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주의! 개인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특정 채무들은 성격상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이를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의 종류

• 조세 채권: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미납분 등
•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예: 사기, 폭행)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예: 음주운전 사고)
• 양육비 및 부양료 채무

이러한 비면책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할 수는 있지만, 면책 결정 후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전개인회생, 성공적인 첫걸음은 전문가와 함께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부양가족 인정 여부,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계산,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의 연속입니다. 특히 대전 지역의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의 실무 경향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모든 빚이 사라진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월 변제액은 얼마가 될지, 어떤 채무가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성공적인 면책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개인회생.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1551-9410
홈페이지: https://개인회생신청자격.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