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변호사사무실 개인회생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입니다.

깊은 수렁과 같은 채무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개인회생만 하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기도 합니다. 과연 그 기대는 사실일까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가 정말로 면제되는지, 그 정확한 범위와 예외사항은 무엇인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원칙과 예외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원칙: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는 면책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목표는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후, 남아있는 채무를 면책(免責)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대금, 은행 대출, 사금융, 개인 간의 사채, 통신비 연체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빚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개인회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비면책채권’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사회적 형평성, 공공의 이익, 채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면책채권(非免責債權)’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면제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비면책채권 종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채무 중 비면책채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채권 (세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국가 형벌권의 집행과 관련된 채무

이는 채무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인회생을 통해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사기, 횡령, 배임, 폭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합니다.

5. 양육비 및 부양료 채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부양료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채무로, 그 어떤 빚보다 우선시되는 윤리적, 법적 의무이기에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기 위해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다면, 해당 채무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의미가 없을까요?

비면책채권의 존재 때문에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신용카드 대금, 금융기관 대출, 사채, 보증채무 등 일반적인 채무는 모두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감당 불가능한 채무의 대부분을 정리하고, 비면책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꾸준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히려 비면책채권의 존재를 모르고 무작정 진행했다가, 면책 후에도 여전히 남은 빚 때문에 다시 좌절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채무 분석,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에서 시작하세요

‘모든 채무가 면제된다’는 막연한 희망보다는, ‘어떤 채무가 면제되고, 어떤 채무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진단과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의 채무 중 비면책채권은 얼마나 되는지, 월 변제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 성공적인 면책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지름길입니다.